이슈 스냅샷 EU CBAM + 한국 탄소배출권 | 환경·정책 KAU25 가격: 톤당 16,290원(4월 컨센서스) / 5년 뒤 5만 원 전망 EU CBAM: 2026년 본격 과금 시작 → 2030년 전면 시행 한국 철강 CBAM 비용: 2026 €8.01 → 2030 €56.84(+609.5%)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772개 기업, 선형 감축경로 적용 핵심: 탄소 비용이 무역 장벽이 되는 시대, 한국 수출기업 직격탄
CBAM — 탄소가 관세가 되는 시대가 열렸다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면서, 탄소 배출이 곧 수출 비용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EU 탄소 가격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탄소 관세다.
2023~2025년 전환 기간(보고만 의무)을 거쳐, 2026년부터 실제 과금이 시작된다. 대상 품목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부문이다. 2030년에는 무상 할당이 완전 폐지되면서 전면 시행된다.
한국 수출기업에 직격탄이 되는 이유는 한국 탄소배출권(KAU)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EU 탄소 가격(EUA)은 톤당 50~70유로(약 7~10만 원)인데, 한국 KAU는 톤당 16,290원 수준이다. CBAM은 EU 탄소 가격과 수출국 탄소 가격의 차이만큼 부과하므로, 한국 가격이 낮을수록 추가 비용이 커진다.
한국 철강, CBAM 비용 609% 폭증 — 일본보다 가파른 이유
NAMU EnR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철강(열연코일) 제품의 EU CBAM 비용은 2026년 톤당 €8.01에서 2030년 €56.84로 609.5% 급등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일본은 340%, 중국은 127% 상승에 그친다.
한국의 비용 상승률이 일본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역설적이다. 한국 철강의 탄소 배출 원단위(제품 1톤당 배출량)는 일본과 비슷하지만, 한국 KAU 가격이 일본 탄소 가격보다 훨씬 낮아 EU 가격과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이다. 탄소 가격이 낮다는 것이 오히려 CBAM 비용을 높이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은 POSCO(00549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이다. 시멘트 업종에서는 쌍용C&E(003410), 한일시멘트(300720), 알루미늄은 노벨리스(한국 공장 보유)가 영향권이다.
국가별 CBAM 비용 전망 (철강 열연코일, €/t goods)
국가
2026
2028
2030
상승률
한국
€8.01
€32.43
€56.84
+609.5%
일본
€8.60
€28.10
€37.84
+340%
중국
€48.80
€55.30
€62.10
+127%
KAU 톤당 5만 원 시대 — 배출권 시장의 구조 변화
한국 탄소배출권(KAU) 가격은 현재 톤당 16,290원 수준이지만, 전문가들은 5년 내 5만 원 돌파를 전망하고 있다.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2026~2030년)이 시작되면서 감축 의무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제4차 계획의 핵심은 선형 감축경로다. 772개 참여 기업에 매년 일정 비율씩 배출량을 줄이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과거처럼 마지막 해에 몰아서 맞추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을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가격안정화 장치가 신설됐다.
배출권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는 기업도 있다. 에코프로(086520) 계열의 탄소 저감 사업, KC코트렐(281820)의 배연 탈황·탈질 설비, 에스코넥(096630)의 탄소 포집 기술, 그린케미칼(083420)의 친환경 화학 등이 탄소 규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관전포인트
1. KAU 가격 상승 속도: 한국 배출권 가격이 빠르게 올라야 CBAM 추가 비용이 줄어든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KAU 가격을 끌어올릴 유인이 있으며, 이는 배출 다배출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직결된다.
2. 철강·시멘트 수출 경쟁력: CBAM 비용이 본격 반영되면 EU향 수출 마진이 악화된다. POSCO는 수소환원제철(HyREX) 전환을 가속하고 있고, 현대제철도 전기로 비중 확대 중이다. 탈탄소 설비투자 속도가 곧 수출 경쟁력이 된다.
3. 탄소 크레딧 시장 성장: 자발적 탄소시장(VCM)에서 탄소 크레딧을 확보해 CBAM 비용을 상쇄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산림·재생에너지·CCS(탄소포집저장) 프로젝트의 크레딧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4. 중소 수출기업 대응: 대기업은 자체 탈탄소 투자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CBAM 보고 의무만으로도 부담이 크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탄소 배출 측정·보고 시스템 구축 지원)이 실효성을 가지는지가 관건이다.
Q: CBAM은 한국 수출 전체에 적용되나?
A: 아직은 아니다. 현재 대상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6개 부문이다. 하지만 EU는 2030년 이후 자동차, 화학제품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의 대EU 수출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현재도 영향이 상당하다.
Q: 탄소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나?
A: KRX(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에서 KAU·KCU를 직접 거래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 참여는 제한적이다. 간접적으로는 탄소 관련 ETF나 탈탄소 수혜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KODEX 탄소배출권선물 ETF, TIGER 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합성) ETF 등이 있다.
Q: 한국 정부가 KAU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릴 수 있나?
A: 가능하다. 무상 할당 비율을 줄이거나, 시장 안정화 장치를 통해 배출권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제4차 계획에서 감축 의무를 강화한 것 자체가 가격 상승 요인이다. 다만 급격한 가격 인상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므로 점진적 인상이 예상된다.
Summary: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begins charging in 2026, creating a carbon tariff on imports. Korea’s steel CBAM cost projected to surge 609.5% from €8.01/t (2026) to €56.84/t (2030) — far steeper than Japan (340%) or China (127%). The paradox: Korea’s low carbon price (KAU at 16,290 KRW/t vs EU ETS 50-70 EUR/t) actually increases CBAM costs, as the mechanism charges the price differential. Korea’s 4th Emissions Trading allocation plan (2026-2030) mandates linear reduction paths for 772 companies with new price stabilization tools. KAU prices expected to reach 50,000 KRW/t within 5 years. Directly impacted: POSCO (005490), Hyundai Steel (004020), Ssangyong C&E (003410). Beneficiaries: KC Cottrell (281820, emission control), Ecopro (086520, carbon reduction), Green Chemicals (083420). POSCO accelerating HyREX hydrogen steelmaking; Hyundai Steel expanding electric arc furnace ratio.
※ 본 기사는 서울파이낸스, ESG경제, NAMU EnR, 전국인력신문, 환경부 등 복수 매체를 재가공한 것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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