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 한국 수출 숨통, 그러나 자동차 15% 관세는 남았다

대법원 판결 —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졌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최종 판결했다. 핵심 논리는 명확하다.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차등 부과하던 상호관세(한국 25%, 중국 145% 등)의 법적 근거가 붕괴됐다. 2025년 4월부터 1년 넘게 글로벌 무역을 뒤흔든 관세 전쟁의 가장 큰 법적 장벽이 세워진 것이다.

다만 모든 관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232조(국가안보)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별도 법적 근거가 있어 유지된다.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부과된 15% 관세가 대표적이다. 반도체·컴퓨터는 면제 상태가 유지된다.

한국 수출 — 숨통은 트였지만 완전 해소는 아니다

한국은 이번 판결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다.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19%로, GDP 대비 대미 수출 의존도가 9.4%에 달한다. 트럼프 관세로 가장 큰 직접 타격을 받는 국가 순위에서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스위스, 태국에 이어 한국이 6위였다.

상호관세 25%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한국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이미 면제 상태이고, 배터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와 석유제품도 상호관세 철회로 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자동차다. 현대차·기아의 대미 수출 주력인 완성차와 부품에 대한 15% 관세(232조)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한국이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자동차인 만큼, 이 관세가 해소되지 않는 한 완전한 정상화는 어렵다.

관세 환급 — 트럼프의 다음 수

대법원 패소 후 트럼프 행정부는 광범위한 관세 환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미 징수한 상호관세를 기업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실현되면 수많은 기업에 수백만~수천만 달러의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동시에 의회를 통한 합법적 관세 부과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관세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수 있으나, 상원 통과와 법적 검증에는 상당 시간이 걸린다. 당분간은 232조 품목 관세만 유효한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활용해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가속해야 한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 삼성전자 텍사스 파운드리,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배터리 공장 등이 관세 리스크의 구조적 헤지 수단이 된다.

관전포인트

1. 의회 관세 법안 추진 여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통해 합법적 관세를 재부과하려 할 경우, 법안 내용과 통과 시점이 핵심 변수다. 중간선거(11월)를 앞두고 관세 강경론이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다.

2. 자동차 232조 관세 협상: 한국 정부가 자동차 15% 관세 면제를 위해 미국과 별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공장 투자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3. 환급 규모와 시점: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이 실현되면, 한국 수출기업(특히 중소 수출업체)의 재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환급 절차와 시점을 주시해야 한다.

4. 원/달러 환율: 관세 불확실성 완화는 원화 강세 요인이다. 원/달러가 1,400원대에서 1,300원대로 하락하면 수출 기업의 원화 매출은 줄지만, 수입 물가 안정으로 내수에는 긍정적이다.

※ 본 기사는 나무위키, 아이티인사이트, 이코노미조선, 한국경제인협회, 전국인력신문 등 복수 매체 보도를 재가공한 것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