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본격 시행 — 한국 철강 수출 89.3% 직격, 2040년 연 1,910억 탄소세 시대

CBAM이란 — EU가 만든 탄소 관세의 실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전환기(2023~2025년) 동안은 배출량 보고만 의무였지만, 올해부터는 실제 인증서 구매가 시작된다.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CBAM ���증서를 사야 한다. 사실상 탄소 관세다.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6개 품목이며, 2028년부터는 철강·알루미늄의 하류 산업 품목인 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까지 확대된다. EU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역내 무상할당을 폐지하면서 CBAM 부과 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핵심은 직접 배출 + 간접 배출 모두 산정 대상이라는 점이다. 철강 생산 시 사용한 전력의 탄소 배출(간접 배출)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한국처럼 석탄 화력 비중이 높은 국가는 불리한 구조다.

한국 철강 — 89.3%가 CBAM 직격탄

한국의 CBAM 대상 품목 EU 수출 중 철강이 89.3%를 차지한다.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사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 기후솔루션 분석에 따르면, CBAM으로 인해 한국 철강업계는 2040년 EU에 탄소배출 대가로 연간 1,910억 원을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이 금액은 무상할당이 완전히 폐지되는 2034년 이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EU 탄소배출권 가격(EUA)이 현재 수준(톤당 60~70유로)에서 유지될 경우의 추정치다. EUA 가격이 100유로를 돌파하면 부담은 3,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다만 대응 여지가 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 개편과 탄소 저감 기술이 결합되면 CBAM 관세의 74%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미 수출국에서 탄소 비용을 지불했다면 EU에서 이중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대응 — 그린스틸과 MRV 시스템 구축

1. 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 구축: CBAM의 첫 번째 관문은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다. 직접 배출은 물론, 생산에 사용된 전력의 간접 배출까지 정밀 측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100개 사업장 집중 컨설팅과 1대1 현장 상담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2. 수소환원제철(그린스틸) 전환: 포스코는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HyREX)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해 CO₂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이다. 현대제철도 전기로(EAF) 비중 확대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

3. 재생에너지 전환: 간접 배출(전력) 감축을 위해 PPA(전력구매계약)나 RE100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것(10% 미만)이 CBAM 대응의 구조적 약점이다.

4. K-ETS 활용: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이미 탄소 비용을 지불한 경우 EU에서 이중 부과하지 않는다. K-ETS 가격(현재 톤당 약 1만 원)과 EUA 가격(톤당 8~9만 원) 차이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관전포인트

1. 2028년 하류 품목 확대: 자동차·기계·가전에 CBAM이 적용되면 현대차·기아·LG전자 등 한국 제조업 전체로 영향이 확산된다. 부품 단위의 탄소 발자국 추적이 필수가 된다.

2. EUA 가격 추이: EU 탄소배출권 가격이 €100을 돌파하면 한국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급증한다. 반대로 경기 침체로 가격이 하락하면 단기 숨통이 트인다.

3. K-ETS 개편 속도: 국내 배출권 가격이 EU 수준으로 올라가야 CBAM 이중 부과를 피할 수 있지만,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도 동시에 늘어나는 딜레마가 있다. 개편 논의가 2026년 하반기 본격화될 전망이다.

4. 미국·중국의 대응: 미국도 자체 탄소 관세(CCA) 도입을 검토 중이며, 중국은 자국 배출권거래제를 CBAM 대응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탄소 무역 체제의 재편이 시작됐다.

※ 본 기사는 기후솔루션, 청년일보, 한국경제, 환경부 보도자료, 전국인력신문 등 복수 매체 보도를 재가공한 것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