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26.2조 원 국회 초고속 통과 — 고유가 지원금 10~60만 원·K-패스 반값, 국채 0원의 비결

29일 만에 국회 통과 — 20년 만의 최고속 추경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26조 2,000억 원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 편성부터 국회 통과까지 걸린 기간은 29일로, 최근 20년래 가장 짧았다.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 그대로, 2월 말 발발한 중동전쟁(이란전쟁)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충격에 대응하는 긴급 재정 투입이다.

주목할 점은 재원 조달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대부분을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마련했다. 오히려 1조 원은 국채 상환에 투입해, 국가채무가 본예산 대비 1조 원 감소한 1,412조 8,000억 원이 됐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빚을 줄인 이례적 사례다.

소득 하위 70%에 10~60만 원 지원 — 누가, 얼마나 받나

이번 추경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 대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60만 원이 지급되며, 이달(4월) 중 지급이 시작된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85~118달러까지 치솟으면서, 교통비·난방비·식품 물류비 등 생활 전반의 비용이 올라간 상황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도 병행 운영해 휘발유·경유 가격의 상한을 관리하고 있다.

추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6,000억 원이 증액되며 다음 항목이 추가됐다.

① 모두의 카드(구 K-패스) 반값 할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K-패스 환급률을 2배로 상향. 자가용→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해 유류 소비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② 나프타 수급 안정: 석유화학 업계의 원료인 나프타 가격 급등에 대응. 화학·플라스틱 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

③ 농어민 유가 보조금 확대: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어업인 면세경유 한도 상향,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경제적 파급 효과 — GDP 0.3~0.5%p 부양 추정

26.2조 원 규모의 추경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는 어떨까. 일반적으로 추경 1조 원당 GDP에 약 0.01~0.02%p의 부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추경의 실질 부양 규모(이전 지출 제외 순수 투자)를 감안하면, GDP에 0.3~0.5%p 정도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2.0% 이하로 전망한 상황에서, 추경이 성장률을 1.7%에서 2.0~2.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추경의 효과는 집행 속도에 달려 있다. 정부는 4월 중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려면 하반기까지 걸릴 수 있다.

과거 선례를 보면, 2020년 코로나 추경(4차, 총 66.8조 원)은 경기 급락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2022년 고물가 추경(59.4조 원)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번에는 고유가라는 특수 상황이므로, 유가가 안정되면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고, 유가가 계속 오르면 추경 재원이 유가 보조에 소진될 수 있다.

투자 시사점 — 추경 수혜 업종과 리스크

① 소비재·유통: 10~60만 원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지면 편의점(BGF리테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쿠팡·네이버쇼핑) 매출 증가 가능.

② 건설·인프라: 추경에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포함돼 있다면 건설주에 긍정적. 도로·철도·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업 주시.

③ 석유화학: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은 롯데케미칼(011170)·LG화학(051910) 등 화학 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에 기여.

④ 채권 시장: 국채 발행 0원은 채권 시장에 공급 부담이 없다는 의미다. 이는 국채 금리 안정에 긍정적이며, 채권 가격 상승(금리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

⑤ 리스크: 유가가 추가 상승하면 추경 재원이 유가 보조에 소진되고, 추가 추경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

※ 본 기사는 재정경제부,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등 복수 매체 보도를 재가공한 것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